2019년 5월 23일 목요일

로망만 있고 실제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보다 세금은 훨씬 많이 떼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더 줄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져 주거대책도 불안정하고 
지금은 청년도 아니고 중소기업에도 다니지 않으니 세제혜택 눈곱만큼도 없고 
지난해 원천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세는 늘어, 4대 보험료 같이 올라가, 
올해는 소득세 분할납부하러 가서 '적으면 웬만하면 한 번에 내도 괜찮다'는 말을 듣는데 
그거 내고 나면 다음 달 월세를 못내… 

연재 끝난 후에 소득이 거의 없으니 지난해 소득으로 올라간 세금들 부담돼서 조정하러 갔더니 '해촉 통지서' 가져오라, 
기간 계약이 종료된 건데 해촉이 무슨 필요하냐 하니까 '그럼 1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을 받으면 일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이 안된다'함. 
일을 받아야 먹고사는 곳에다가 '일 주지 마세요' 하고 증명서 떼오라는 격으로 사람 친절하게 말려 죽이는 건보공단. 

근로자들 최저임금에 근로시간 준수하라는 법령이라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그딴 거 없고 클라이언트 입맛에 안 맞으면 나노 피드백에 수정하라 뭐해라 까라면 까야되니까 임금 보장에 근로시간 준수는 개뿔도 없음. 
계약금액 미리 산정해두고 선금 뒤에 들어갈 추가 노동은 밤을 새우던 뭘 하던 메꿔야 되니까, 클라이언트가 변덕스러우면 개인의 능력만으로 100% 해결되지 않는 경우 허다함. 

결국 인지도 높고 입김이 세서 이름 석자에 홍보가 되어버리는 갑을관계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노동조건은 초년생일수록 열악하기 마련임. 그래서 웹툰 작가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빈부격차가 극단인 거고. 

웹툰 하면 대기업 초봉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발언, 몇억씩 번다는 웹툰 작가 이야기, 하지만 전체 연수입 평균을 내보면 그게 끝없이 추락해. 80% 가까운 업계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현실이라서. 

이게 소위 말하는 화려한 삶을 사는 프리랜서임. 
물론 이외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사람들 정말 많겠지만, 적어도 여기만 특별하게 앉아서 편하게 일한다는 등의 환상 따위 없는 직종인 건 분명함.

댓글 1개 :

  1. 어느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렌서들은 최소한의 근로보호뿐인게 현실이네요.
    근로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당장힘들지만 정작 개선되어야할 근로보호법은 이런 방향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것이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좋은일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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